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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시행되는 생활 보조를 위한 청년 지원금 4가지, 청년 자립 지원 제도 4가지, 돌봄/복지 관련 정책 3가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군인 지원제도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 보조를 위한 청년 지원금 4가지
1) 교통비 지원, 케이패스(K-PASS)
대중교통 월 21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챙겨야하는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케이패스가 도입됩니다.
| 구분 | 알뜰교통카드 (2024년 6월 폐지) |
케이패스(K-PASS) (2024년 7월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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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항 |
이동거리 요건 | 있음 | 없음 |
| 최소 이용 횟수 | 15회 | 21회 | |
| 지원 방식 | 정액 | 정률 | |
| 지원 혜택 |
일반 | 250원/회(17%) | 300원/회(20%) |
| 청년 | 350원/회(23%) | 450원/회(30%) | |
| 저소득층 | 700원/회(47%) | 800원/회(53%) | |
2)쳥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청년들의 취업활동 안정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청년
- 지원 혜택 :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493종에 대한 응시료 50% 감면(최대 연3회)
3)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확대
기존 국가장학금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첫째 자녀는 700만원, 둘째 자녀는 전액수령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가 대학 입시에 필요한 교육비용 전액을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청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기초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지원 혜택 : 대학 입시에 필요한 교육 비용 전액 국가장학금
4)공동주택 분양 및 임대 지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택(공동주택) 분양 및 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공동주택 6.7만호가 분양 매물로 공급되고, 임대 매물 5.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청년 자립 지원제도 4가지
1)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조치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10만원이 인상돼 매월 50만원(5년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만 18세 이후에 퇴소하여 자립 준비를 하는 청년
- 지원 혜택 : 월 50만원, 5년간 수령 가능
2)NEET 청년 사회 복귀 프로그램
니트는 어떠한 정규 교육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고, 노동도 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니트 청년들이 사회 구성이 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 1주일 이상 급여가 발생되는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족
- 지원 혜택 : 각종 사회활동 및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플랫폼 10개소(총6,000명)신설 제공
3)첨단산업 인재 육성 지원
첨단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을 위해 특성화 대학 13개소를 지정해 2,450명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특성화 대학 아카데미
- 신청 대상 :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특성화 대학 또는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청년 2,450명
- 지원 혜택 : 첨단산업 경험 확대를 위한 첨단 시설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취업 활동비 등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 신청 대상 : 첨단산업에 종사하거나 연구를 희망하고 심도 잇는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 청년 300명
- 지원 혜택 : 한미 양국의 이공계 대학생 특별 현장교류 프로그램 지원
4)비인기 산업 취업장려금 지원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 운송업, 농업, 해운업 등 비인기 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조선, 뮬류 등 비인기 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 지원 혜택 :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3 돌봄/복지 관련 정책 3가지
1)가족돌봄청년 바우처 지원
질병 또는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만13세~34세)의 일상을 돕기 위해 가사를 비롯해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신청 대상 : 가족돌봄청년(만13세 ~ 만 34세)
- 지원 혜택 : 월 70만원 상당의 서비스(바우처 형태, 12개월 간 사용가능)
2)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자기돌봄비라는 이름으로 가족돌봄청년들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관리부터 학업, 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최대 200만원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
- 지원 혜택 : 연 200만원(분기별 50만원)
3)고립은둔청년 지원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신청 대상 : 고립청년 또는 은둔청년
- 지원 혜택 : 마음건강 비전센터를 통한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군인 지원제도 2가지
1)복무 장려금 확대
단기복무 하사로 임관되는 부사관(하사 이상) 또는 장교(소위 이상)는 복무 장려금을 수령가능합니다. 일선 장교가 2023년 90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복무 중인 현역 일병, 상병, 병장과 육군 및 타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예비역 병장 및 예비역 하사로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임관되는 부사관 미 장교 또는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자, 대학졸업 학사장교 포함
- 지원 혜택 : 장교(1,200만원), 하사(1,000만원)
2)군인 봉급 상승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늘어나고 내일준비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군 병사(이별 ~ 병장)
- 지원 혜택 : 군인 봉급 인상(월125만원), 사회 진출 지원금 월 40만원(최대 4개월)